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정책적 불명확성으로 인해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지출의 급증은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갖추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전달체계의 미흡함과 비효율적인 지출로 인해 복지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의 개혁과 노인복지 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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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제도 현실 : 미흡함
우리나라의 기본복지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됨과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 노인복지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본격화되면서부터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등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복지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직도 불완전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제도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노인복지제도가 빈약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간에 급속히 확대되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동시에 운영상의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프로그램이 단편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험’의 범위에 대해 개인과 사회의 책임, 지역사회와 정부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는 노인복지체제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적부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복지제도에서는 다수국민이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복지지출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소수이므로 노인복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을 세워야 합니다.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프로그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복지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노인복지제도 유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정치적 지지기반 확대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복지지출의 급증과 재정 부담
현재의 노인복지제도에서는 복지지원 방식의 모호성에 따른 형평성 훼손 및 예산낭비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등 지원대상의 소득수준과 무관한 지원방식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지출에 있어서 재정 절감의 유인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 해서 의료급여의 증가, 일자리창출 사업의 남발 등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시설확보 측면에서 미흡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주어진 예산 지출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효율적이면서도 낭비적인 노인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정작 지출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출 여력을 제한하여 확대되는 복지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 개혁 필요성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개혁보다 효과적인 추진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제도 및 노인소득프로그램의 개혁과 연계된 하나의 정책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인복지 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사회보험 부문과 비교하여 미진한 상황도 우리나라 노인복지체제의 문제로 지적됩니다.